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북핵은 자위권의 일환으로 일리가 있다, 북핵은 협상용이며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라며 북한 핵을 옹호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서는 햇볕정책의 이름 아래 막대한 혈세를 대북 지원에 퍼부었습니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4억 5000만 불 송금,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금 지불, 개성공단 적극 추진으로 북한에 들어간 외화마저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북핵은 자위권의 일환으로 일리가 있다, 북핵은 협상용이며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라며 북한 핵을 옹호했습니다.
햇볕정책 당시에 막대한 대북 식량 지원으로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부딪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차관 형태로 식량, 철도․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북한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면서 적극 지원했는데 2012년 상환기일이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도 한 푼도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