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모병제가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안보 위협이 심각한 나라에서 안보까지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걱정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국방부장관, 여당,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과 같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모병제가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싱크탱크에서 제기된 문제를, 내부에서 제기된 내용이라는 점, 싱크탱크라는 책임진 기관에서 제기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저 흘려들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병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