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3-02-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인권은 그저 입에 붙은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