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북한은 지키지도 않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정찰하고 감시할 손발조차도 스스로 셀프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가 상호 정찰이 허용된 조건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조차도 벗어나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평소에는 못 느끼지만 그 존재가치를 실감할 때면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국가안보가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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