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에 헌법에 의하면 국민개세제도,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가급적 많은 국민이 세금을 내야 국가재정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국민이라는 소속감이라고 할까 이런 결속력도 더 있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995만 명 중에서 무려 35%인 703만 명이 면세자입니다.

3명 중 1명 꼴인데 일본은 14.9, 호주 15.5, 캐나다 17.6, 거의 15%대를 안 넘고 있는데 우리는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국민이 늘고 복지 수요는 증가돼서 이걸 견디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서민 세 부담을 늘려서 줄여야 된다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