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연설 약속 발언
2021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 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십시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3개월간 면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의 농어촌에 고향 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3개월간 면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의 농어촌에 고향 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부족함이 많지만 국민들께서 야당을 바로 세워 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 도덕적으로나 실력적으로도 한 점 모자람이 없는 수권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폭주에 맞서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0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주택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실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주택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통과된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는 진짜 국민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 공동체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이력서 낼 기업도 사라지는 현실 앞에서 청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민들께 함께 이겨 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송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희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이 어제 이 자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 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절대빈곤을 타파하고 국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
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는 다시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인사를 무기로 한 권력의 수사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하여 우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칭 국민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의 대통령 주변 권력 범죄 수사와 제 식구 봐 주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과 사정기관의 고위직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검찰 인사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영향력을 대폭 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임명을 고리로 한 검찰총장 장악 시도를 줄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는 다시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인사를 무기로 한 권력의 수사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하여 우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칭 국민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도록 합시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특권과 부패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솔선수범으로 국회 개혁의 상징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국민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또한 알바 보호법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따뜻한 법안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구체적 정책 개발을 통해서 따뜻한 사회, 행복한 가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시장 소수의 기득권과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의 임금 하락과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등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모든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 개혁은 양극화 해소의 중심축입니다.
시장 소수의 기득권과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의 임금 하락과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등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모든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킥스타터는 출범 6년 만에 전 세계에서 무려 3조 2000억 원의 투자자금을 모아 6만 1000개의 프로젝터에 투자해 성공했고 3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업 기업과 중개자 그리고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해서 창업자금 생태계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초저출산율의 극복도 잠재성장률 저하 기조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년간 약 100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습니다만 2001년 1.2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4명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 해도 1.3명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낙인이 아니라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인한 실패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은행 융자를 받아서 창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인한 실패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은행 융자를 받아서 창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투자받아 창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고용을 주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대부분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업이 모험의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혁신안전망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낙인이 아니라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업이 모험의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혁신안전망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낙인이 아니라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인한 실패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혁신안전망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낙인이 아니라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인한 실패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빨리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선 주자들이 너도나도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 줄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 개혁의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재벌 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재벌 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불공정 반칙은 막되, 동시에 정직한 경쟁자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히 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창의성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규제 체제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