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의 임금 하락과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등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7-02-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 개혁은 양극화 해소의 중심축입니다.
시장 소수의 기득권과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의 임금 하락과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등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모든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