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국민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7-02-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는 다시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인사를 무기로 한 권력의 수사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하여 우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칭 국민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의 대통령 주변 권력 범죄 수사와 제 식구 봐 주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과 사정기관의 고위직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