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검찰 인사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영향력을 대폭 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임명을 고리로 한 검찰총장 장악 시도를 줄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는 다시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인사를 무기로 한 권력의 수사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하여 우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칭 국민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