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공수처 발언

저는 중수청장이 성공하는 가장 핵심은 본인이 여권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성공할 거라고 봐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실패한 이유는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수사하면서 자기 차를 보내서 데리고 왔어.

국민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처신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수사권 중립성·독립성의 새 지표를 세운다는 그런 각오로 하십시오.

10월 2일 시행되는 개청식을 거창하게 했는데 준비 부족을 그렇게 많은 곳에서 지적했으면 그 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도 이런 이런 점이 덜 준비돼서 불편을 줄 수 있다 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청을 발족시켰는데 내가 지금 간부들 일일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간단한 이력만 봐도 중수청 차장, 2020년 민주당 측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 조국 자녀 입시 변호, 파면 취소 소송 대리, 이성윤 의원 검사 재직 당시 해임처분 항소심 대리,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차규근 의원 사건 수임.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전중대범죄수사청장 된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

여기가 조금 잘못됐다고 고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기 고치다가 해서 얼굴이 완전히 누더기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가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야 되겠지만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시행 전에 와서 이렇게 법 바꾸는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출범 조직 챙기고 딱 스타트할 때 준비가 다 돼야 되는 공수처장 임명 자체가 늦어지고 있고.

만약에 첫 출범하는 공수처장이 지금 제청한 사람이 비토되고 하면 그것 자체가 벌써 공수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제청한 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벌써 상처 입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제시하는데요.

완결된 법을 가지고 와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냥 윗대가리만 바꾸어 놓고 밑에는 1년 안에 하겠다?

이건 국가 경영하는 사람들의 도리나 책임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를 어떻게 하고, 세세하게 논의할 생각은 없어요, 다 시간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충고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국가 시스템이 펑크가 나든지 충돌하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바꾸는데, 그때는 바람몰이 비슷하게 막 했는데 결국 실패하거나 별 성과를 못 얻은 제도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로스쿨 만들 때 그랬고 공수처 만들 때 그랬고.

왜 그러냐?

현재 가진 문제점만 고치려고 하지 새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 버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말도 며칠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편법으로 2019년 정기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투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엉터리 선거제도, 공수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당의 공수처장 선출권을 빼앗는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할 창과 방패를 모두 확보했다고 환호작약할지 모릅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편법으로 2019년 정기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투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엉터리 선거제도, 공수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당의 공수처장 선출권을 빼앗는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할 창과 방패를 모두 확보했다고 환호작약할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불법, 탈법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받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혓바닥처럼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시행도 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며칠 전에 강행했습니다.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말도 며칠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편법으로 2019년 정기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180석이라는 의석을 의회독재를 허용한 요술방망이로 여기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헌을 전 당원 투표라는 이름을 빌려서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불법, 탈법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받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혓바닥처럼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시행도 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며칠 전에 강행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헌을 전 당원 투표라는 이름을 빌려서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불법, 탈법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받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혓바닥처럼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시행도 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며칠 전에 강행했습니다.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말도 며칠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김여정한테 큰소리치라고!｣ 하는 의원 있음)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 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공작,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이라는 정권의 강변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자신중충(獅師子身中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뻔뻔하게 굴지 마｣ 하는 의원 있음)

권력요, 저는 한 번은 권력 가까이도 있어 봤고 한 번은 권력 안에 있으면서 찬바람도 쐬어 봤지만, 지금 남은 임기 1년 6개월 얼마 안 가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공수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정권 지켜질 것 같지만 시간을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민심을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 자체가 되짚어 보면 전부 처벌받고 기소, 재판받아야 될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서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해서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서 징계까지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는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 의장은 불법의 강제 사․보임을 받아들이고 사개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여 그 절차가 무효가 된 공수처법을 억지로 법사위에 가져가서 나머지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하고 무제한토론을 수차례 막으면서 수정안조차 배포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라는 기상천외의 불법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검찰을 무력화하여 임기 후반과 퇴임 후에 있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런다고 하지만 의회주의자라고 자청하고 백봉신사상을 무려 네 번이나 받았다는 문희상 의장은 무엇 때문에 무리한 불법을 수차례나 거듭하며 의회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가요?

권력은 짧고 유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정말 나라 잘되는 길이 뭔지, 이런 쪼개기 국회 꼼수, 필리버스터 며칠 여는 꼼수……

저는 공수처법은 사개특위에서 180일 못 채운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무효라고 봅니다.

사개특위가 없어져서 못 완성했으면 그 절차는 못 마친 거지요, 무효지요.

문재인 대통령, 정말 정신 차려서 국민의 말씀 들어야 되고 정책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에 ‘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의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강제로 끌어내고 두 사람 바꾸어 넣은 다음에 5분의 3 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법의 경우는 해당 상임위나 특위에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57일이 부족한 채로 특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무효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송철호 시장 수사, 얼마나 수사에 장애가 많고 그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공수처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공수처와 공직선거법 합쳐서 민주당은 언필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손해 보는데 국민의 뜻에 맞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여러분, 미국은 국민의 뜻에 안 맞아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하고 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책임제와 어울리는 제도이지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검찰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살아 있는 권력 못 해서 그때그때마다 진실이 왜곡되고 정의가 왜곡되고 특검 갖다가 퇴임 이후에 처리되는 이것 고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 고치려면……

저는 우리 당론과 달리 공수처 찬성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들여다보려면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난 수사 권력이 살아 있는 권력을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린 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 대통령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당론과 달리 공수처 찬성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들여다보려면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난 수사 권력이 살아 있는 권력을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린 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 대통령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검찰총장은 어디에 추천위원회가 없어서 이런 겁니까?

그래서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직권남용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검찰총장은 어디에 추천위원회가 없어서 이런 겁니까?

그래서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직권남용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사․재판 중에 당사자 한두 사람이라도 ‘나 이렇게 문제 있소’ 하면 공수처가 검사, 판사 다 뒷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사법부 독립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우여곡절을 거쳐서 많이 쌓여 있는 것을 공수처가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 퇴임 이후에 못 달려들게 하고……

그래서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직권남용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사․재판 중에 당사자 한두 사람이라도 ‘나 이렇게 문제 있소’ 하면 공수처가 검사, 판사 다 뒷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사법부 독립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우여곡절을 거쳐서 많이 쌓여 있는 것을 공수처가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 퇴임 이후에 못 달려들게 하고……

지금도 보십시오.

청와대 국민게시판 한번 보십시다.

청와대 홈페이지가 정쟁의 장이 되고 있지요.

패스트트랙 4당이 국회법에 어긋나는 사․보임까지 하면서 선거구제와 대통령 공약인 공수처 패키지 딜을 통해서 긴급처리에 돌입하면서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글에는 150만 개 클릭, 맞대응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20만 개 클릭을 넘겼습니다.

정당해산 청원은 중대한 헌법적인 문제입니다.

최고 권부에 해산 청원을 하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정의당, 어떻게 하든지 의석 좀 늘려 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오고 민주당, 공수처 어떻게 통과시켜 보려고 그 2개 서로 맞바꾸어 먹으면서 5분의 3 요건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사․보임 강제로 해서 두 사람 바꾸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국회법 개정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홍신 의원이 함부로 사․보임돼서 그것 잘못됐다고 헌법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하에서는 괜찮다고 헌소 결정이 나오니까 ‘이것 우리 제발 좀 막아 보자’ ‘앞으로 당 지도부가 함부로 사․보임하는 것 막아 보자’ 해서 만들어졌던 규정이 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