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만들 때 그랬고 공수처 만들 때 그랬고.
주호영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바꾸는데, 그때는 바람몰이 비슷하게 막 했는데 결국 실패하거나 별 성과를 못 얻은 제도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로스쿨 만들 때 그랬고 공수처 만들 때 그랬고.
왜 그러냐?
현재 가진 문제점만 고치려고 하지 새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