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수많은 수사․재판 중에 당사자 한두 사람이라도 ‘나 이렇게 문제 있소’ 하면 공수처가 검사, 판사 다 뒷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러분, 지금 검찰총장은 어디에 추천위원회가 없어서 이런 겁니까?
그래서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직권남용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사․재판 중에 당사자 한두 사람이라도 ‘나 이렇게 문제 있소’ 하면 공수처가 검사, 판사 다 뒷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사법부 독립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우여곡절을 거쳐서 많이 쌓여 있는 것을 공수처가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 퇴임 이후에 못 달려들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