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어떻게 하든지 의석 좀 늘려 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오고 민주당, 공수처 어떻게 통과시켜 보려고 그 2개 서로 맞바꾸어 먹으면서 5분의 3 요건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사․보임 강제로 해서 두 사람 바꾸어 넣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의당, 어떻게 하든지 의석 좀 늘려 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오고 민주당, 공수처 어떻게 통과시켜 보려고 그 2개 서로 맞바꾸어 먹으면서 5분의 3 요건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사․보임 강제로 해서 두 사람 바꾸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국회법 개정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홍신 의원이 함부로 사․보임돼서 그것 잘못됐다고 헌법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하에서는 괜찮다고 헌소 결정이 나오니까 ‘이것 우리 제발 좀 막아 보자’ ‘앞으로 당 지도부가 함부로 사․보임하는 것 막아 보자’ 해서 만들어졌던 규정이 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