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은 불법의 강제 사․보임을 받아들이고 사개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여 그 절차가 무효가 된 공수처법을 억지로 법사위에 가져가서 나머지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하고 무제한토론을 수차례 막으면서 수정안조차 배포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 의장은 불법의 강제 사․보임을 받아들이고 사개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여 그 절차가 무효가 된 공수처법을 억지로 법사위에 가져가서 나머지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하고 무제한토론을 수차례 막으면서 수정안조차 배포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라는 기상천외의 불법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검찰을 무력화하여 임기 후반과 퇴임 후에 있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런다고 하지만 의회주의자라고 자청하고 백봉신사상을 무려 네 번이나 받았다는 문희상 의장은 무엇 때문에 무리한 불법을 수차례나 거듭하며 의회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