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일본 발언

조금 더 주시지요.

오늘이 일본 민단 창립 80주년인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해요.

그래서 한일의원연맹 관계 때문에 부득이 참석했다가 오늘 늦었습니다.

소방청장,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일 많아서 죽어 나고 일 잘못 처리해서 민원 받고 경찰은 아마 숱하게 수사 잘못으로 소송당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일본 법률 서적을 보면요 경찰과 검사들의 수사 오류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 책이 몇 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 권한 가지고 간다고 절대 경찰에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누가 좀 봐 줬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사의 역할은 연방제와 주별 검사제도, 대배심제도와 플리바게닝 그리고 기소 과정에서의 역할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연방 사건에서는 수사기관과 연방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영장, 대배심, 증거 수집, 법률 적용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일본 검찰은 직접수사를 자제하는 법률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검사는 법률상 일반적인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동경지검 특수부가 거악을 잠들게 하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의 직무에 관한 국제적 원칙과도 반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외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 검찰청에는 수사관이 없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총리께서는 2024년 8월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해안에 유입되는 데는 5～10년이 걸려서 아직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10년 기다리고 결정하실 겁니까?

저런 시설 정도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 박덕흠 위원이 했던 시설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정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신과 의사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는 전부 PTSD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 김에 좀 목소리를 내셔서요, 결국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각을 통괄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대사들을 전부 소환했어요.

미국대사부터 일본대사 다 소환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정무직 대사를 소환하는 것은 좋아요.

저는 통치 철학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고 싶지도 않은데, 나하고 뜻 맞는 사람 쓰는 건 좋은데 아그레망을 받고 하는 데 몇 달이 걸리는데 가기도 전에 이 중요한 때 주미대사를 철수시키고 이런 것 왜 합니까?

일본은 기존 방위비를 두 배 더 내기로 미리 이야기했고 대미 투자 규모를 1조 달러까지 확대한다고 그러고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이미 약속했어요.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수입을 확대해서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채택했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래도 정교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노력들이 국민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 뭐 하고 있느냐, 탄핵을 거치고 대행 체제이고 하는 데 대한 불안도 있는데다가 도대체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24 맞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추후 협상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낮출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선 기간이고 탄핵 기간이고 이래서 팔짱 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짧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역흑자를 많이 내서 그 점에 관해서 그걸 계산해서 맞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본은 작년에 대미 수입을 늘려서 대미 흑자를 희석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일본은 유효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노력해 왔어요.

반면에 우리는 대미 흑자를 무역 성과로 홍보하면서 역대 최대의 흑자를 냈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빌미를 제공했어요.

우리가 아예 그냥 종아리를 걷고 때리라고 한 거나 다름없어요.

우선 일본하고 항목별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뭐를 고치면 심사 기간도 당기고 품질도 높일 수 있는지 그 안을 만들어서 다음 위원회 있을 때까지는 보고를 해 주세요.

하고 좀 고쳐 주세요.

심사 품질이 좋고 빨리 심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이든 보직이든 메리트를 줘야 되고, 이게 안 작동되는 것 같아.

일본하고 철저히 비교를 하셔 가지고 왜 무효 인용률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3배나 높고 심사 기간이 긴지 보고 좀 고치세요.

그다음에 특허청장님, 우리나라 특허심사 처리 기간이 1건당 평균 16개월 걸려요.

그런데 심사관 1인당 처리 심사 건수가 비슷한 일본은 9개월 반 걸려요.

우리와 무려 6개월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적되니까 특허청에는 ‘그러면 주요 심사 대상 19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빨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 놓았어요.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 보면 EU의 소위 탄소중립 이유로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발자국제도를 포함하는 디지털제품여권 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당장 빠른 것은 2026년부터 시행이 되고 하는데 대기업들은 그나마 이런 정보를 가지고 준비할 능력이 되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많고, 산업부는 관련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 중기부는……

한번 시장에 가 보시면 한 시장 안에 동일 업종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이것 어떻게 먹고살겠나’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한 집 건너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집이고 이런데요.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한 3배쯤 돼요, 미국이 6.6%, 독일이 8.7%, 일본이 9.6%, 우리나라 23.5%.

근본적으로 이것을 줄이지 않고는 나머지 세세한 무슨 정책 불평 써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의하면 벌써 한 15년 전에 이 문제점을 정부가 파악하고 무분별한, 말하자면 정교하지 않은 창업을 막는 노력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비중이 23.5%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미국은 6.6%, 우리나라가 3.6배나 높지요.

일본이 9.6%, 우리나라가 2.4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을 막아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만 먹고살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개업했다가 망하는 사람 손해도 있고 나머지 기존 업체들도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로또 당첨될 때 세금보다 직무발명 세금이 이렇게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고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법원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했는데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입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도 기타소득으로 해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R&D를 강조하고 기술 혁신, 융합 하면서 이 제도는 지금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제도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헌법에 의하면 국민개세제도,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가급적 많은 국민이 세금을 내야 국가재정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국민이라는 소속감이라고 할까 이런 결속력도 더 있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995만 명 중에서 무려 35%인 703만 명이 면세자입니다.

3명 중 1명 꼴인데 일본은 14.9, 호주 15.5, 캐나다 17.6, 거의 15%대를 안 넘고 있는데 우리는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국민이 늘고 복지 수요는 증가돼서 이걸 견디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서민 세 부담을 늘려서 줄여야 된다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속세 문제인데요.

상속세 철학에 관해서, 상속세가 이중과세다 아니다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세 제도를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다른 나라는 보면 일본, 미국은 한 40% 이런데 한 자리 단위의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거든요.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오너가 사망을 하고 나면 기업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들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 우리 역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 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참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LTE와 달리 5G는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기술을 구현하는 분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통신망 자체가 보안에 취약하다’ 이게 정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딴 나라,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베트남, 일본, 캐나다 전부 화웨이 도입을 철회했는데 우리나라는 5G보안 기술자문협의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화웨이 백도어 설치 여부인데 그 당시에 이것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왜 검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법 절차 없이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는 요지부동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19년도 OECD의 국가 평균 명목성장률은 3.9%였어요.

우리나라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국 36개 중에서 34위로 꼴찌에서 3등입니다.

2017년 16위에서 작년 34위로 무려 18계단을 하락해서 성장률이 57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했어요.

그런데 뭐를 선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숨이 턱턱 막혀요.

아니, 많은 국민이 참정권 가지게 되면 좋지요.

일본이 19세에서 18세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학제가 우리와 달라서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현장이 온통 전교조 이념교육으로 난리가 나고 있고 인헌고 사태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완전히 고3 교실을 정치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무리한 이런 걸 합니까?

학제가 바뀌고 나서 하든지 해야지.

전원이 끊겨도 3일간 버틸 수 있고 10만 년당 1회라는 노심용융 사고율을 100만 년당 1회 미만으로 낮추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APR 1400 모델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유럽연합의 설계인증을 모두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중국조차 실패한 것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쾌거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홍보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탈원전에 앞장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자해행위 정말 좀 고칩시다.

일본이 자존심이 없어서 미국에 저렇게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부시의 푸들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본통이고 일본에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 총리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앞뒤를 따지지 마시고 국익 전체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십시오.

어떻습니까?

한 가지 조언만 드리겠습니다.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양패구상의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이 자존심이 없어서 미국에 저렇게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부시의 푸들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본통이고 일본에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 총리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임종실에 대한 의료수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가가 없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도 1인실을 임종실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종실이 대부분의 병원에 마련되어 있는 일본이나 대만 등은 임종실에 대한 의료수가가 적절하게 산정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의 개정안과 함께 임종실에 대한 의료수가 신설 논의도 진행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를 통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실 설치가 조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사이에 발생한 손실만도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국민의 뜻을 말씀하시는 문 대통령은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탈원전 문제는 공론화를 거치지도 않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지 않으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프랑스와 일본은 기존 탈원전정책을 되돌렸고 대만은 이번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아예 탈원전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국민투표라도 해서 의견을 묻자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FA 자격요건이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학력에 따른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많이 길고요.

미국은 4년, 일본은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다음에 부상이나 경조사 등으로 인해서 등록일수를 못 채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말하자면 계약이 조금 빡빡한 거지요.

이것이 더 강화되면 노예계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데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20조의 피해를 입었던 일본마저도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데 우리만 탈원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왜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세대가 결정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원전을 더 줄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는 나라가 많아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건 나고도 지금 원전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종합하고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내놓은 게 해외 성공 사례하고 중국의 시안과 일본의 나라를 가져왔어요.

왔는데, 이 시안과 나라는 그 나라 안에서 어느 부처가 주관했느냐?

다 국가문물국하고 문화재청이 했지 국토부가 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요 사드 문제와 비슷한 선상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학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의 대책을 촉구하고 국제적인 여론도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은 우리와 일본이 같이 중국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것이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이나 여러 가지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회의 내용을 보면 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존 있는 미세먼지를 전제로 국민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건강 생활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말하자면 국민들의 행동지침이라든지 대응방안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한 것 같거든요.

액상화 문제는, 일본은 아마 64년부터 지진이 잦으니까 이것을 지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모양인데 우리는 액상화에 관해서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었는데 발표를 못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상화 조사가 땅을 뚫어서 한 조사가 아니어서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또 그보다도 더 중한 것은 우리 아파트 주변에 액상화 위험이 있다고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그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별로 탐탐치 않게 여겨서 발표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요.

액상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해야 하지만 국민들이나 건물주들을 설득해서라도 이제 액상화 위험이 있는 데는 있다고 알려 주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안 하고 그 집값이 그대로 유지되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단속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빈집 대책과 관련해서, 작년 통계에 보면 빈집이 106만 채로 2010년에 비해서 27만 채나 증가되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많은데 현재 국토부는 빈집과 관련된 사업이나 대책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위원회에 있는 이헌승 위원이나 이춘석 의원이 실태조사, 강제철거, 용도변경 등 앞서간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기 바라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런 문제를 논의할 기구 자체를 국토부 안에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비밀에 속하지 않는 것을 너무 비밀로 분류하니까, 이런 것도 비밀이냐고 생각하니까 비밀 보호․유지 의무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이것 다 정리하세요.

일본은 국회에서 비밀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턱없이 비밀이라 하는 것은 다 깎고 있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나요?

50만 건이 뭐예요?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세계 3대 미군 주둔지인 한국, 일본, 독일 중에서 미군 병력의 규모, 무기체계의 변화, 위험무기의 반입이 있을 때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돼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미군 주둔협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그들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게 돼 있거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최소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정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교육부, 최근에 주일대사관 옮기는 과정에서 관동대학살 자료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동대지진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연구가 참 미약해요.

동북아재단에서 올 12월에 연구서를 하나 내기는 하는데, 보면 새로운 자료에는 “쇠갈퀴로 개 잡듯이 학살하고 죽창으로 복부를 찔러……” 뭐 이러고, 일본 헌병이 총살에 가담한 예도 있어서 일본정부 차원의 범죄로도 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외교 관계상 껄끄러운 점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용서는 하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잊지 않는다는 것은 진상을 찾고 그것을 교육시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 주로 다른 나라의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국내 교과서에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느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강력히 내 주시고 그다음에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있다가도 삭제한 거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일본의 젊은 학생들이 일본 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을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베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우경화가 가속되는 분위기에서 그나마 관동대학살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가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군대와 경찰이 조선인 학살을 자행했다는 이런 교과서 내용을 오히려 없애 버린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일본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이것이 많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쓰고 있는 교과서 중에서 관동대학살을 소개한 교과서 5종 중에서도 내용을 본문에 서술한 교과서는 두 종류뿐이고 나머지 3종은 별도 박스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 삼화출판사는 근현대사 부분을 4분의 3이나 서술하고 있지만 관동대학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난징대학살은 1차 사료와 관련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12번에 걸쳐 서술하는 등 균형이 맞지 않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