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로또 당첨될 때 세금보다 직무발명 세금이 이렇게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고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법원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했는데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입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도 기타소득으로 해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R&D를 강조하고 기술 혁신, 융합 하면서 이 제도는 지금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제도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