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스럽게 우리 위원회에 있는 이헌승 위원이나 이춘석 의원이 실태조사, 강제철거, 용도변경 등 앞서간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호영 국회의원, 2016-10-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단속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빈집 대책과 관련해서, 작년 통계에 보면 빈집이 106만 채로 2010년에 비해서 27만 채나 증가되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많은데 현재 국토부는 빈집과 관련된 사업이나 대책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위원회에 있는 이헌승 위원이나 이춘석 의원이 실태조사, 강제철거, 용도변경 등 앞서간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기 바라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런 문제를 논의할 기구 자체를 국토부 안에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