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독일 검찰청에는 수사관이 없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외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 검찰청에는 수사관이 없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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