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다른 나라는 보면 일본, 미국은 한 40% 이런데 한 자리 단위의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거든요.
주호영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상속세 문제인데요.
상속세 철학에 관해서, 상속세가 이중과세다 아니다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세 제도를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다른 나라는 보면 일본, 미국은 한 40% 이런데 한 자리 단위의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거든요.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오너가 사망을 하고 나면 기업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