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률 서적을 보면요 경찰과 검사들의 수사 오류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 책이 몇 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일 많아서 죽어 나고 일 잘못 처리해서 민원 받고 경찰은 아마 숱하게 수사 잘못으로 소송당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일본 법률 서적을 보면요 경찰과 검사들의 수사 오류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 책이 몇 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 권한 가지고 간다고 절대 경찰에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누가 좀 봐 줬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