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심사관 1인당 처리 심사 건수가 비슷한 일본은 9개월 반 걸려요.
주호영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특허청장님, 우리나라 특허심사 처리 기간이 1건당 평균 16개월 걸려요.
그런데 심사관 1인당 처리 심사 건수가 비슷한 일본은 9개월 반 걸려요.
우리와 무려 6개월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적되니까 특허청에는 ‘그러면 주요 심사 대상 19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빨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 놓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