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에서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한 3배쯤 돼요, 미국이 6.6%, 독일이 8.7%, 일본이 9.6%, 우리나라 23.5%.
주호영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한번 시장에 가 보시면 한 시장 안에 동일 업종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이것 어떻게 먹고살겠나’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한 집 건너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집이고 이런데요.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한 3배쯤 돼요, 미국이 6.6%, 독일이 8.7%, 일본이 9.6%, 우리나라 23.5%.
근본적으로 이것을 줄이지 않고는 나머지 세세한 무슨 정책 불평 써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의하면 벌써 한 15년 전에 이 문제점을 정부가 파악하고 무분별한, 말하자면 정교하지 않은 창업을 막는 노력을 많이 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