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훨씬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6%나 사건 자체가 송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55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경찰에서 종결되고 사라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훨씬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전체 평균 처리기간이 2020년에는 142일에서 2024년 312일로 2.2배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2년 변호사의 73.5%가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