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조항은 근거가 너무 희박해요.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장관만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그것도 일반적인 지휘만 할 수 있지 구체적인 지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수사에 있어서 준사법기관의 지위나 독립성을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돼서 대통령실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