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대표적인 이런 사건 97건도 모두 결론이 달라지고 사장되는 것입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완수사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 77건을 우수 사례로 모았습니다.

올 6월에는 여성과 아동, 장애인 대상의 범죄 진실을 밝혀낸 보완수사 사례를 다시 20건 더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대표적인 이런 사건 97건도 모두 결론이 달라지고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입장 변화를 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6월 25일, 별다른 설명 없이 전면 폐지를 최종 입장으로 정리하고 한편으로는 사례집으로 홍보하고 한편으로는 완전 폐지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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