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폐지론의 이중성은 헷갈리는 선의입니다.

검찰에는 지독한 불신, 경찰에는 한없는 신뢰를 주는 이중 잣대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수사권이 없는 경우에 검사는 기소하든지 불기소하든지 2개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소하면 아마 법정이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확정이 없이는 유죄 판결을 못 하니까 판사가 증거를 요구하면 피해자와 검사는 자기가 나서서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