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경찰의 선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권력 분립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남용한다는 인간성에 대한 비관적 전제 위에서 누군가는 지키고 보고 견제해야 된다는 원리이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경찰의 선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문제적 상황은 극단적이어서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로 충분하고 검경 협력으로 잘 채워질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