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력원 개발에 원전 해체가 포함이 될 리는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신재생에너지 보조와 기술개발 6개 사업에는 1조 2080억 지원됐는데 원전 관련 4개 주요 사업에는 981억 지원으로 1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지원도 원전 해체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전력원 개발에 원전 해체가 포함이 될 리는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기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무려 5359건, 이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이 3010건이나……

건수로는 절반 이상, 금액은 84%가 목적과 전혀 다른 데 쓴다고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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