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가 성급히 말을 꺼냈다가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사이에,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 사이에 큰 갈등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도 가지지 못한 채 기간제 교사에게는 희망 고문을 가했고 교사 사회 전체에 심각한 갈등과 균열을 초래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공론화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탈원전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서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억지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탈원전 선언과 정식 안건에도 없었던 국무회의의 졸속 결정,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주무부 장관, 그리고 산자부 일개 국장의 전결로 사실상 공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편법과 허점 투성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