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탄핵 발언

그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노력들이 국민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 뭐 하고 있느냐, 탄핵을 거치고 대행 체제이고 하는 데 대한 불안도 있는데다가 도대체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24 맞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추후 협상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낮출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선 기간이고 탄핵 기간이고 이래서 팔짱 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짧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데 있다고 무슨 국민을 상대로 헛소리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이 이런 것이고 가능성이 이럼에도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잘 설득해 나가도록 좀 그렇게 하세요.

탄핵 재판 중에 조금 정부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눈치 보고 소신을 접고 이러지 말고 옳은 일은 하고 나면 다 되는데 무슨 이런 때마다 눈치 보고 정책이 지연되고 복지부동하고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좀 서글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좀 심기일전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경제정책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의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의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독주도 여전합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의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독주도 여전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지만 이 정권 들어서 인사는 이미 망사(亡事)가 되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정치인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제일 앞자리에 서서 주먹을 흔들며 박근혜 탄핵을 외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정치인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제일 앞자리에 서서 주먹을 흔들며 박근혜 탄핵을 외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은 하나였습니다.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희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 있으신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대 최악의 외교부장관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장관 자격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2016년 문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지 않은 그 자체가 또 다른 탄핵 사유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퍼진 지난 1월 이후 두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날짜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를 너무 쉽게 장난치듯이 해결해요.

지금 수사권한 분배 앞장서서 하던 사람들 부작용 생기면 책임지겠습니까?

지난 자유한국당 출신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으로 정권 잡았습니다마는 보니까 전혀 준비되지도 않았고 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곳곳을 아예 완전히 해코지하려고 나온 사람들 같아.

북핵 문제도 정신 차리고 다시 방향 바꿔서 해야 되고, 북한과 대화하고 하세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안보 걱정 없는 걸 해 놓고 해야지, 역대 어느 집권자․국군통수권자가 안보에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괜찮다’, ‘괜찮다’고만 하면서 넘어갑니까?

32명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첫 원내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맞아 지난날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참회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계파 패권과 불통, 독선과 오만 그리고 비선의 정치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4년 전 보수 정부를 선택했던 민심도 짓밟혔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넘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던 국민들의 꿈도 국민 행복 시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작 우리 국회는 국가적 위기를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위기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위기와 혼란의 책임을 오히려 우리 정치권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이 큰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려면, 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험난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는 대결과 갈등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양보와 대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공무원연금법 개혁 과정에서 국회 성공의 법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20대 국회가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환골탈태시킨 국회로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 자리에 함께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참으로 이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적인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탄핵과 대선 정국의 국면에서 공직기강 해이와 대형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창궐하는 AI와 구제역 그리고 재선충 박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분발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헌법 재판의 기능은 헌법 해석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조속히 정리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우리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여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헌정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헌법 유린 행위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의 기능은 헌법 해석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조속히 정리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우리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여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헌정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헌법 유린 행위입니다.

검찰의 대통령 주변 권력 범죄 수사와 제 식구 봐 주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과 사정기관의 고위직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의 기능은 헌법 해석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조속히 정리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번번이 좌절에 부딪쳤고 오히려 매도당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모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나라와 당의 장래를 고민하였고 탄핵 표결을 앞두고서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사이에서 크게 번민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작은 의리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더 큰 대의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절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인적 청산과 개혁으로 새로 태어나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