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1-02-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의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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