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에 다수당이 되고도 한 조문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법을, 필리버스터까지 한 악법을.
주호영 국회의원, 2023-02-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당답게 국정 비전을 제시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경협 의원님 잘 들어 봐 주세요.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에 다수당이 되고도 한 조문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법을, 필리버스터까지 한 악법을.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