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반도체 발언

아니, 반도체 가지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한데 소위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는 이 시대에 ‘시간이 모자라서 연구 못 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위원들하고 논쟁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나라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뭐가 되는지, 우리 안에서 끼리끼리만 싸우지 말고 경쟁하는 나라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 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정쟁의 대상이 되도록 두지 말고 관리를 좀 하도록 하세요.

지금 산자부나 중기부는 실물경제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는데 산업화의 가장 핵심 부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게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엉망이 되는 건데 이 주요 부서들, 저는 산자위에 오면 정쟁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대단히 걱정스럽고 실망스러운 대목들입니다.

대목들인데, 국회 환경만 탓하지 말고 정부도 진실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부탁만 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클린턴 2기가 출범하고 거의 무차별에 가까운 관세 부과를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냐.

특히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기업들 그다음에 반도체에, 삼성과 SK에 주기로 한 보조금이 유지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미국 신행정부 조치 및 이슈 총력 대응’ 하고 한 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알맹이는 없어요.

없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리더십이 빨리 확보돼서 클린턴, 말하자면 최고의 정책 결정자들과 무슨 딜을 하든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공백 상태에 대한 걱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무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드는 데 원전 4기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원전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산업이 올 스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반대 논리도 담아서 그것을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해 줘 봐요.

우리가 단편적인 이야기만 들어요.

외국에 원전을 폐기했던 나라들이 원전을 다시 만드는 것은 어떤 사정에서 만드는 것인지부터 앞으로 우리나라 예상 전력량이 얼마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줘 봐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매사 불여튼튼이라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은 것인데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이 지금 한국의 반도체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상설 스와프 라인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국제적인 금융 허브 요건을 못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하도 변화가 많고 가변성이 있는 것이니까 상설 스와프 라인이 만들어지면 저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갖추는 데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일반인들은 접종을 계속하자고 할 수 있지만 당국에서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지금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개인 경험에 의하면 삼성반도체 근로자들 암 발생과 관련해서, 저는 수년 전부터 정부에 몸담고 있을 때 ‘이것 인과관계가 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암환자가 생기는데 왜 인과관계가 없다고 정부가 주장하냐’ 이래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