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매금지 규제,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가 주를 이루었고 수도권 신도시 공급 확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난 참여정부는 임기 5년간 삼십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도 지금과 판박이입니다.

전매금지 규제,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가 주를 이루었고 수도권 신도시 공급 확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번 12․16 대책과 유사하게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대책에는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해 내놓았습니다.

참여정부가 1월 11일 대책 발표 직후에 강남과 목동,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소폭 하락하는 듯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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