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국가채무 발언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닥친 현안이 송배전선 문제, 지금 AI니 데이터센터니 해서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도 송전선 건설이 안 돼서 문제인데 전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송전선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는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문제, 지금 부채가 202조, 말이 쉬워서 202조지 엄청난 돈 아닙니까.

1년에 이자만 5조 그다음에 자본금의 10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2027년까지인데 올 10월·11월·12월, 석 달만 거의 9조 가까운 한전채 상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때 채무 증가폭이 13.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국가채무 역시 올해 기준으로 1100조 수준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이렇게 남발되는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계속 논의가 됐지만 지난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집권 4년 차에 들어서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고 있으나마나 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혹평을 받아 왔는데요.

국가부채 증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코로나 이외의 또 다른 팬데믹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의 황금률을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생색은 쓰는 정부가 내지만 그 빚 감당은 오롯이 국민과 미래 세대의 몫입니다.

우리 2030세대는 건국 이후 최초로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해질 수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이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위기도 이번 국난 못지않은 미증유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고,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원칙을 지켜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겁 없이 개발 연대 이후 지켜온 나라 살림의 금도를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증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재정을 위해 세출과 세입을 규정하는 연성재정준칙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 맞추려고 애썼고,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국가부채를 갚는 데 최우선적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박근혜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재정건전성의 둑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에 국가부채가 무려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이미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서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급기야는 재정건전성의 둑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에 국가부채가 무려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이미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서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선을 한참 넘어 버렸습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재정건전성의 둑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에 국가부채가 무려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이미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서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처음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함부로 세금 매기는 것을 국민의 대표가 막기 위해서 생긴 곳이 여기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거두어서, 그것도 60조씩 적자국채를 내서 이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정부가 대략 짜 오는 것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그냥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전부 직무유기지요.

제발 여당, 낭비성 사업 있는지 없는지 눈 부릅뜨고 봐 주십시오.

이 갭만큼 세수나 예측에 장애가 옵니다.

국가 운영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보편적인 평가나 판단과 어긋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그거 하셔야 하고요.

정부는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에 적자국채를 무려 60조나 발행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내년 한 해 동안 국가부채로 인해서 부담하는 이자만 22조 가까이 됩니다.

이러다가 임기 3년 남은 이 정권 뒤로, 이런 부담들을 우리 미래세대나 후손들에게 전부 미루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재원 대책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사업을 위해서 2%의 경제성장률을 훨씬 넘는 확장재정으로 총지출을 임기 중 평균 5.8%씩 늘리겠다고 합니다.

말로는 서민 증세는 없다고 외치지만 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솔직히 고백했듯이 당장 내년부터 20조 중반대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 국채 발행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과 후세대들의 빚이 될 뿐입니다.

포퓰리즘은 늘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 끝은 국민들의 고통과 몰락입니다.

우리는 치밀한 재원조달 계획을 갖추지 않은 채 눈앞의 정치적 인기만을 위해서 무리하게 복지를 확대하려다가 나라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간 외국의 사례를 잘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