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에 적자국채를 무려 60조나 발행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주호영 국회의원, 2019-10-3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이 갭만큼 세수나 예측에 장애가 옵니다.
국가 운영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보편적인 평가나 판단과 어긋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그거 하셔야 하고요.
정부는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에 적자국채를 무려 60조나 발행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내년 한 해 동안 국가부채로 인해서 부담하는 이자만 22조 가까이 됩니다.
이러다가 임기 3년 남은 이 정권 뒤로, 이런 부담들을 우리 미래세대나 후손들에게 전부 미루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