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게 과세 사각지대에 있어서 작년 한 해에 세금은 법인세 1900만 원, 부가세 1억 9500만 원 내는 데 불과했어요.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외국으로 나가고 국내 고용이 줄어들고 하는데 그런 기업 하나라도, 있는 거라도 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보편적인 중소기업에 상속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것을 풀어 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세 사각지대에 있어서 작년 한 해에 세금은 법인세 1900만 원, 부가세 1억 9500만 원 내는 데 불과했어요.

지금 법인세의 경우 외국계 기업은 과세 의무가 본사 소재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전부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은 정확하게 잡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선례는 이런 경우도 과세를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 주도 있고.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