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위임이라는 것도 포괄위임은 안 되잖아요.

위임의 범위를 큰 줄기는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4항을 달아서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임의 원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