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같은 나라는 정부조직을 법으로 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합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5-09-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소수여당이어서.
심지어 그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이 6개월 이상 정부조직 개편을 반대하고 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정부조직을 법으로 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행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던져 놓아도 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참 좋겠다, 정부조직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