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영장 제도에 대한 재설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나에게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검사에게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영장 집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영장 제도에 대한 재설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 제도나 영장 제도는 수백 년 심지어는 그보다 더 긴 기간 여러 가지 원칙과 잘못을 시정하면서 체계 정합성을 가지고 만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