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찰의 수사 역량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보완수사도 줄어들 텐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을 보면 김한규 의원 외 22명이 발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데 관해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마는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 잘못을 보면 직접수사권 주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원리와도 맞지 않고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