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최저임금 발언
2020
그런데 통계라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신규 취업자 28만 명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저임금 여파로 2018년 취업자 수 증가가 9만 7000명에 불과했어요.
그것을 메우는 것으로 늘어난 것을 마치 아주 잘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늘어난 일자리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단시간 노인일자리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19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과 나랏돈을 퍼부어 구멍 메우려는 선심성 복지사업 예산이 넘쳐납니다.
복지예산은 180조를 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 올린 부작용을 메우느라고 6조 원의 세금을 풀어서 임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아우성이고 고용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실업수당,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현금복지로 인해 재정적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몰락하고 저소득 가구는 세금 살포에 의존해서 소득을 겨우 보전하는 것을 두고 성과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결과 자영업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의 늪에 빠지고 일자리 증발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줄었습니다.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재정중독이 만연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없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8일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한 회복세라고 했습니다.
내년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가짜 일자리를 진짜라고 우기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근본적 체질개선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쳇말로 밑에 놈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일자형 장기 불황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고 법상 절차도 지키지 않은 보 철거 시도는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최저임금은 2년간 무려 29%나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아질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지난 4분기 하위 20%의 소득은 무려 17.7%나 감소해서 6년 전의 소득 수준으로 돌아갔고, 상위 20%는 오히려 10.4%나 증가해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데도 최저임금 내년에 또 올리고 강행하시겠습니까?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고 법상 절차도 지키지 않은 보 철거 시도는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최저임금은 2년간 무려 29%나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아질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지난 4분기 하위 20%의 소득은 무려 17.7%나 감소해서 6년 전의 소득 수준으로 돌아갔고, 상위 20%는 오히려 10.4%나 증가해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데도 최저임금 내년에 또 올리고 강행하시겠습니까?
2018
아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되었으니까 최저임금의 효과가 있었고 좋았다는 해석을 했는데 KDI나 노동연구원이 고용의 질과 아무 관계 없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 서슬 퍼런 청와대가 영향이 있고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을 국책기관 2개가 다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반박이 잘못됐으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이 지적이 맞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생을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 잘못됐다 하는데 ‘이 의견 하나 짚어봅시다’ 하는 말 하나 없이 넘어간다는 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입니까, 그게?
제가 서면으로 다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할 테니까 법제처의 논리라든지 정부의 논리라든지 다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시간이 짧기는 합니다만, KDI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한 것이 기존 정부의 답변과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이 아닌 인구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았는데 KDI가 전혀 다른 해석을 했고, 통계적 유의미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했더니만 노동연구원도 이제 와서는 다시 이 서면답변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고용의 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냈어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제가 서면으로 다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할 테니까 법제처의 논리라든지 정부의 논리라든지 다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시간이 짧기는 합니다만, KDI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한 것이 기존 정부의 답변과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이 아닌 인구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았는데 KDI가 전혀 다른 해석을 했고, 통계적 유의미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했더니만 노동연구원도 이제 와서는 다시 이 서면답변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고용의 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냈어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이 올라간 그 부담을 카드 수수료율을 억지로 쥐어짜서 낮추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는 여기서 수익을 못 내니까 부가서비스를 많이 취소했어요.
작년에만 57건 취소하고 올해 다시 19건을 취소했어요.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2년 만에 무려 29%나 올라갑니다.
국민들도 깜짝 놀랐지만 이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이 ‘나도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것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어 달라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속도 조절을 언급하셨는데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 봐야 내년 연말까지는 최저임금을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내년 연말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경제전문가들, 심지어 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소득주도성장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모에 불과한 장하성 실장이 주무장관인 경제부총리를 제치고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소득이 소비․투자로 연결된다는 성장이론인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하위 20%의 소득총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직으로 직장을 잃어버려서 소득이 없어진 사람이 더 많아서 총액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총액이 늘어난다는 전제가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소득이 소비․투자로 연결된다는 성장이론인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하위 20%의 소득총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직으로 직장을 잃어버려서 소득이 없어진 사람이 더 많아서 총액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총액이 늘어난다는 전제가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불통 아닙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20일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 분석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소위 소득주도성장 문제 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이게 지금 복리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16%하고 10% 하면 26%인데 거의 30% 증가돼서 감당이 안 된다, 그다음에 52시간 이거 문제 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아우성이고 난리예요.
이거 빨리 고치라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조정할 수 있는 데는, 사실 헌법체계상은 국무총리가 내각을 관장하고 통할하고 정책 조정하는 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2017
포퓰리즘은 늘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 끝은 국민들의 고통과 몰락입니다.
우리는 치밀한 재원조달 계획을 갖추지 않은 채 눈앞의 정치적 인기만을 위해서 무리하게 복지를 확대하려다가 나라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간 외국의 사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 정책인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인상,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연금제도와 기초보장제도의 급속한 확대, 공무원의 대폭 증원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들은 현재 빈곤의 확대, 엄청난 실업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지금까지도 극심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의가 초래한 불행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