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2년간 29% 올린 부작용을 메우느라고 6조 원의 세금을 풀어서 임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과 나랏돈을 퍼부어 구멍 메우려는 선심성 복지사업 예산이 넘쳐납니다.
복지예산은 180조를 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 올린 부작용을 메우느라고 6조 원의 세금을 풀어서 임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아우성이고 고용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실업수당,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현금복지로 인해 재정적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