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이 아닌 인구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았는데 KDI가 전혀 다른 해석을 했고, 통계적 유의미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했더니만 노동연구원도 이제 와서는 다시 이 서면답변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고용의 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냈어요.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18-10-2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서면으로 다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할 테니까 법제처의 논리라든지 정부의 논리라든지 다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시간이 짧기는 합니다만, KDI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한 것이 기존 정부의 답변과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이 아닌 인구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았는데 KDI가 전혀 다른 해석을 했고, 통계적 유의미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했더니만 노동연구원도 이제 와서는 다시 이 서면답변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고용의 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냈어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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