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속세 철학에 관해서, 상속세가 이중과세다 아니다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세 제도를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간이 짧아서 한 주제를 놓고 오래 토론하기는 어렵고 세제에 관한 제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문제인데요.

상속세 철학에 관해서, 상속세가 이중과세다 아니다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세 제도를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다른 나라는 보면 일본, 미국은 한 40% 이런데 한 자리 단위의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거든요.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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