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독일 검찰은 유불리한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또 경찰에 수사를 요구합니다.

독일 형소법 제160조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이 사실을 조사하고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조사하거나 경찰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경찰제도와 CPS의 성립 과정이나 전통을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분리되어 있어도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초기부터 공동으로 설계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