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사건 비중이 적더라도 보완수사권은 꼭 필요하다’고 남겼습니다.

지금 보완수사 없이 사건 퍼 넘기는데도 이렇게 사건이 밀리고 한데 사건 보내면 수사경찰 더 안 한다는 거지요.

다른 경찰관들도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이 검찰 통제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간단한 사실 확인과 증거 보완까지 모두 경찰에 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거지요.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에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형식적으로 해서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