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시행령 발언
2026
그러려면 집행부서에서 큰 범위는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고 시행령에 위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 많은 조항들에.
제가 받은 느낌은 법이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위임이라는 것도 포괄위임은 안 되잖아요.
위임의 범위를 큰 줄기는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4항을 달아서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임의 원칙상.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참여의 숫자라든지 참여의 정도를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법에 근거를 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 기관이 알아서 몇 명 하겠다 이래서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권리까지 됐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참여 인원, 참여 방법,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 조항들 때문에 사건 있을 때마다 다른 시비들이 자꾸 생긴다고.
2025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소수여당이어서.
심지어 그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이 6개월 이상 정부조직 개편을 반대하고 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정부조직을 법으로 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행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던져 놓아도 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참 좋겠다, 정부조직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서.
2024
지난 9월 3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해서 사용처를 늘렸습니다.
가맹 제한 업종이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됐고, 12개 업종이 늘어났는데요.
가맹 제한 업종이던 병원,―치과와 한의원 포함해서―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학원 등에도 이게 사용이 다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2020
2019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육제도 개편 시도도 큰 문제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전국에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모두 폐지하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이들 학교의 근거조항을 삭제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고교체제 개편을 정권 잡았다고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헌법상 부여된 여러 가지 헌법 가치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국당의 주장에 귀 기울였다면 이런 사태도 없었을 것입니다.
뚜렷한 교육철학 없이 지지 세력이 하는 말만 들으며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부랴부랴 급회전으로 방향을 잡는 것까지,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육제도 개편 시도도 큰 문제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전국에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모두 폐지하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이들 학교의 근거조항을 삭제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2015년 미국 환경청 연구 결과 톤당 초미세먼지 발생은 가스가 석탄의 7배나 되고요, 우리 국립환경과학원 공부주 박사 연구에 의하면 LNG가 석탄보다 응축성 초미세먼지를 무려 2.35배나 더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청정에너지라 그래서 저감설비 설치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LNG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보면 시행령 14조의 ‘오염물질이 항상 허용기준 이하로 나와야 한다’ 이것을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몇몇 곳에만 우선적으로 이 설치를 하게 했어요.
공공기관인 공기업 5개사하고 LH․난방공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감독하셔서.
그냥 듣고 해 주세요.
주택연금 문제가 KDI 연구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나 집값 동향, 인구변수를 반영할 때 주택연금의 부실로 정부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044년에 최소 7조 8000억 정도까지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또 다른 결과에 의하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입 연령을 낮추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올 초에 50대 중반까지 낮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주택연금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보호하는 시점 금액하고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세부 기준이 서로 달라요.
달라서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대출 여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고 한데, 법상 시행령 자체가 훨씬 더 상위 규정이고 효과를 가져야 할 텐데 실제 현장 적용에서는 어느 것을 적용할지 혼란도 있고 또 금감원의 세부 기준에 따르면 담보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하셔서 이런 불합리가 없도록 해 주세요.
권고 후에 챙겨 보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금융위에 이런 요청을 해 놓고 응답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이니까 지금 2년 다 되어 갑니다.
금융당국에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시행령에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 인력들을 자회사에 두지 않고 본사에 다시 고용을 해 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법원이 누구든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독립유공자의 경우 공훈록을 작성하고 그 명단이 공개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유공자는 그 공적을 널리 알려서 현창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5․18 유공자를 비롯한 모든 유공자에 대해서 그 업적에 관해서 공훈록을 작성하고 국민들에게 그 공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8
그러려면 법체계상으로는 범위를 정해서 생명․안전․환경도 직접적 미치는 범위 중에서 부령이 정하는,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래 놓고 바로 시행령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임 근거가 없는데.
법체계상으로 위임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려면 법체계상으로는 범위를 정해서 생명․안전․환경도 직접적 미치는 범위 중에서 부령이 정하는,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래 놓고 바로 시행령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임 근거가 없는데.
법체계상으로 위임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고 포괄위임이 안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걸 좀 유형화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대로 그냥 ‘생명․안전․환경’ 이래 버리면 다른 여지가 없잖아요.
이래 놓고 바로 시행령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임 근거가 없는데.
법체계상으로 위임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고 포괄위임이 안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걸 좀 유형화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대로 그냥 ‘생명․안전․환경’ 이래 버리면 다른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늘 여기서 결의하지 말고, 제가 법안소위에 안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좀 더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기재사항을 자세하게 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규범력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질문 두 가지, 이 개정안의 12호로 가는 규정이 포괄 입법 금지에 걸리는지 아닌지 의견을 내 주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했던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에 관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데 좀 더 범위를 정해서 자세하게 해서 해결력을 갖도록 하자는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11호를 개정해서 12호로 옮기려는 그 조항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것은 소위 포괄위임 금지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위임하는데 포괄위임 입법 금지에서 이 조항이 무효가 아니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 조항을 내려가 보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손해를 끼친 사항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 범위나 이런 걸 정해서 과다한 보상이 안 되도록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해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통제를 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을 규제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똑같은 관계에서 한쪽만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시행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위임해서 이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쟁의 해결력이 있도록 해 줘야지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약자인 가맹사업자들은 대상이 되거니 하고 있는데 막상 이 조항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법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1항 이 조항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방지시설 설치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따라 보면 환경부가 정한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최대 4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400이 넘게 측정된 적도 있고 또 환경부가 우리 방에 제출한 자료에도 50에서 80이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행령이 규정하는 “항상……
이하”라는 요건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 4월 달에 환경부가 전국의 160개 LNG발전소에 집진설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를 한 것을 봤는데요, 한전 발전자회사 다섯 곳하고는 협의를 마치고 이른 시일 내에 하고 나머지는 권장사항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부터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1항 이 조항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방지시설 설치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따라 보면 환경부가 정한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최대 4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400이 넘게 측정된 적도 있고 또 환경부가 우리 방에 제출한 자료에도 50에서 80이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5
비위 정도가 중징계……
문장도 더 다듬고, 그 표를 어디서 가져온 근거를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무슨 법 시행령 몇 조에 따른 징계표상 중징계에 해당됐다든지 그렇게 못을 박아줘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2014
이것도 크게 보면 병적기록의 일종이지 싶은데 그 내용이라고 그래서 병적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에 보면 예비역 병적기록 관리는 병무청 책임인데 꼭 병적관리가 입대, 제대, 계급만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규정도 챙겨보고 해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