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이걸 오늘 여기서 결의하지 말고, 제가 법안소위에 안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좀 더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기재사항을 자세하게 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규범력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질문 두 가지, 이 개정안의 12호로 가는 규정이 포괄 입법 금지에 걸리는지 아닌지 의견을 내 주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했던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에 관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데 좀 더 범위를 정해서 자세하게 해서 해결력을 갖도록 하자는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