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4월 달에 환경부가 전국의 160개 LNG발전소에 집진설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를 한 것을 봤는데요, 한전 발전자회사 다섯 곳하고는 협의를 마치고 이른 시일 내에 하고 나머지는 권장사항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부터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1항 이 조항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방지시설 설치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따라 보면 환경부가 정한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최대 4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400이 넘게 측정된 적도 있고 또 환경부가 우리 방에 제출한 자료에도 50에서 80이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